정부, 경제 안정 위해 부동산·통상·신산업 대책 총력 추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주택가격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특단의 추가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부동산 안정 대책으로 △'재건축 촉진법' 제정 △신축매입임대 11만 호 적기 공급 △수도권 신규 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투기 거래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철강·알루미늄 통상 리스크 대응 방안 △경제규제 개선 과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방안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가뭄 종합대책 등이 논의됐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12일부터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가 시작됐으며, 4월 2일 상호 관세가 예고된 상황"이라며 "그러나 주요국의 대응 동향이 불확실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 등 주요국과의 고위·실무급 협의 지속 △관세 부과에 따른 기업 애로 해소 △덤핑 등 불공정 무역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우회덤핑 방지를 위해 철강 수입재의 원산지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수입신고 시 품질검사증명서(MTC)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신성장 4.0 프로젝트를 통해 신산업 분야에 75조4천억 원의 정책 금융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신속한 기술개발과 제조·가공이 중요한 핵심 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보세가공제도'도 혁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구·시험용 물품의 보세공장 반출입 절차를 간소화해 반도체 등 첨단 분야의 시제품 검증 기간을 단축하고, 단일보세공장의 특허 요건을 완화해 선박 등 주력 수출품의 제조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뭄 대책과 관련해서도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이뤄진다.
최 권한대행은 "매주 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위기 징후를 면밀히 감시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며 "가뭄 발생 우려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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