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전기, 가스, 철도 등 공공요금을 상반기 중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고속철도(KTX) 요금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물가 안정 기조를 분명히 하며 공공요금 인상 차단에 나선 것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전기·가스·철도 등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과 자구 노력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상반기 중 동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안정화 방안을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한문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지난달 “KTX 요금을 17% 인상해야 한다”고 언급한 이후 고개를 든 공공요금 인상론에 대한 선을 그은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가격 관리도 강화한다. 최 부총리는 “4~5월 중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3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배추·무는 매일 100톤 이상 시장에 공급하겠다”며 “돼지고기 원료육과 계란가공품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해 식품 원자재 가격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한 편법 가격 인상 감시도 강화한다. 용량 축소를 통한 가격 인상 사례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식품·외식 등 민생밀접 분야에서의 담합 시도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온라인 도매시장에 장기계약 거래 등 새로운 방식도 도입하고, 산지-소비지 간 직배송 시 물류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산불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긴급 지원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설비·시설 복구, 사료구매,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에 기정예산을 활용해 4000억 원 이상을 신속히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농작물·가축 피해에 대한 재해복구비와 재난지원금은 피해조사 종료 직후 지급하고, 재해보험금은 희망 농가에 50% 선지급하기로 했다.
소실된 농기계와 기자재는 무상 또는 할인 공급하고, 세금·전기·통신요금·4대 보험료는 감면하거나 유예한다. 또한 피해 규모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 투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피해지역의 주택, 전력, 수도 등 필수 인프라 복구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각 부처와 공공기관, 기업들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도 다시 한 번 강조됐다. 최 부총리는 “경제의 시계는 지금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며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필수 추경’의 신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추진 상황 △민생밀접 분야 시장 감시 강화 및 제도 개선 △동물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 △정책금융 통합 플랫폼 구축 현황 등도 논의됐다.
정부는 오는 4일부터 9개 정책금융기관의 400여 개 금융상품을 통합 검색할 수 있는 ‘정책금융 통합 플랫폼’을 가동한다. 최 부총리는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와 연계해 신청과 전문 상담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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