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국회 제출 방침…첨단장비·예비비 등에 2조원 반영
정부가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보다 2조원을 증액한 것으로, 산불 등 재해 대응과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내수 부진 대응 등 한국 경제의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국회와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당초 10조원에서 12조원대로 증액된 필수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재해·재난 대응에 3조원 이상 ▲통상·AI 경쟁력 강화에 4조원 이상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원 이상을 각각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경북·경남을 강타한 산불 등 대규모 재난에 대응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000억원에서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피해 복구를 위한 신축 임대주택 1,000호 공급과 주택 복구용 저리 자금 지원도 추진된다.
또한 산불 예방과 초기 진화를 위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형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 등을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정책자금 25조원을 신규 공급해 관세 피해기업과 수출 위기 기업을 지원하고,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을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AI 분야에는 총 1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이 자금으로 GPU 3,000장을 즉시 공급하고, 연내 1만장 이상을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AI 스타트업을 위한 ‘AI 혁신펀드’도 기존 900억원에서 2,000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내수 부진과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에도 4조원이 배정된다. 소상공인에게는 연간 50만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새로 도입해 공공요금 및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신설된다. 이밖에 저소득층 청년·대학생과 최저신용자 대상 정책자금 공급도 2,000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 사업들이 최대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경제성·정책성 분석을 동시에 진행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기존 분기 1회에서 매달 개최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타이밍이 핵심"이라며 "국회의 초당적 협조를 통해 신속한 통과가 이뤄지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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