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한도 1억 원 상향·MG손보 처리 방안도 예정대로 추진
대선을 한 달여 앞둔 가운데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주요 금융정책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특히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에 대해 수도권과 지방 간 차등 적용 방침을 공식화하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과 MG손해보험 처리 방안 역시 이달 중 마무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정책의 공백 없이 시장 안정을 지켜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치적 일정과 무관하게 금융시장은 매일 열리고 국민의 일상은 지속되는 만큼, 금융당국이 중심을 잡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스트레스 DSR 3단계 제도 시행에 대해 “가계대출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므로 당초 예고대로 7월 1일 도입하겠다”면서도 “지방과 수도권의 경기 및 부동산시장 상황을 감안해 적용 수준에 차이를 둘 것”이라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로, 금리 상승 리스크를 반영해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2단계까지 시행된 이 제도는 오는 7월부터 3단계로 확대되며, 수도권은 1.5%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될 전망이다. 지방은 1.0~1.25% 수준으로 완화된 적용이 유력하다.
김 위원장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취지”라며 “대출이 쏠리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5~6월 중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예금자 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구체화된다. 김 위원장은 “9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며 “자금 이동이 많은 연말·연초는 피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차례 매각 실패로 불확실성이 지속된 MG손해보험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우선 고려해 가교보험사 설립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달 중 처리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권 교체 가능성 속에서 정부 회의체가 ‘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현실을 언급하며, 김 위원장은 “경제부총리 사퇴 등 여러 변화가 있지만 금융당국만큼은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사실상 김 위원장의 임기 중 마지막 공식 간담회가 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는 “저와 금융위는 국민들이 불확실한 시기에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며 소회를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지분형 모기지 시범사업, 제4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등 향후 과제들도 대선 전까지 계획대로 준비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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