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책무구조도’ 제도가 본격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금융권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점검을 통해 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6일 금융지주 및 은행 18개사와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사 53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책무구조도 사전 컨설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3일부터 시행된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법은 금융회사가 각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기재한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고, 해당 임원이 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제도 안착을 위해 컨설팅 외에도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설명회 개최 및 운영 실태 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시행 과정에서 실무적 혼선도 적지 않았다. 특히 각자대표 체제를 운영 중인 일부 금융투자사·보험사(8개사)의 경우 대표이사 간 책무 배분 기준이 불명확해 일부 회사는 업무 성격이나 조직 구조에 따라 단독 혹은 공동책임 방식으로 책무를 배분해 제도 운영에 차이를 보였다.
또한 대형 금투·보험사 53개사 중 절반에 가까운 25개사(47.1%)에서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배구조법상 금지 조항은 없지만, 책무구조도 도입 취지인 ‘견제와 균형’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내부통제 책임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과제가 남아 있다. 상당수 회사가 내부통제 책임을 실질적 의사결정권자인 상위 임원이 아닌 본부장 등 하위 임원에게 배분하거나, 비상임이사·전결권 없는 임원을 아예 책무 배분 대상에서 제외한 사례도 확인됐다. 일부는 사업보고서에 명시된 역할보다 축소된 범위로 책무를 부여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제도는 경영진이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다는 원칙을 구현하고, 임직원들의 내부통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현재는 도입 초기 단계로, 실효성 있는 정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향후 금감원은 업권별 시행 일정에 맞춰 ▲사전 준비 현황 점검, ▲설명회 개최, ▲운영실태 점검 등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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