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을 단순한 규제가 아닌 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산업계와 학계에서 본격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산업 성장지향형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를 열고, 일본의 GX(Green Transformation) 전략을 벤치마킹한 정책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한국의 탄소중립 정책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와 국가 감축목표(NDC) 중심의 규제 기반 체계에 머물러 있다. 이에 대해 산업계는 “과도한 규제는 기업의 자발적인 탄소감축 의지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산업 경쟁력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본은 2023년 ‘GX 추진법’을 제정하고, 향후 10년간 150조엔 규모의 민관 투자계획을 수립했다. 세제 혜택과 보조금, 전환금융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탄소중립을 산업 고도화와 기술 전환의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미국은 IRA(인플레이션감축법), 일본은 GX 전략을 통해 탄소중립을 산업 경쟁력 제고의 수단으로 활용 중이지만, 한국은 실행 수단이 부족하다”며 “정책 목표 중심에서 실행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의석 CF연합 사무국장은 고전력 소비 산업의 성장을 고려해 ‘값싸고 안정적인 무탄소 전원(CFE)’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전, 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병행 활용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정부 측에서도 정책 방향 전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장은 “미국발 통상 압박과 중국의 기술 추격 등으로 기업이 어려운 상황이나, 산업 GX는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정부도 인센티브, 로드맵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기업이 살아야 탄소중립도 가능하다”며 “정부는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기업 경쟁력을 고려한 지원 중심의 정책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산업 GX 추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조홍종 단국대 교수, 장현숙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실장, 양의석 CF연합 사무국장 등이 발표자로 나섰으며, 정부·산업계·연구기관 관계자 등 약 100명이 참석해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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