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민진 기자] 최근 마약 범죄는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인, 청년층, 심지어 학생까지 연루되는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계좌 추적, 디지털 포렌식 등 기술 기반 수사 방식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정된 사람이 입건도 되기 전 단계에서 핵심적인 진술을 하게 되는 상황도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마약사건은 수사 초기 대응 방향이 사건 전체의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일반인의 마약류 취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특히 제조나 유통 등에 관여했다면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중한 사건으로 분류된다. 단순 투약이나 소지 사건 또한 실형 선고가 이루어지는 추세이나, 실제 형량은 여러 정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마약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은 피의자들이 수사 초기 진술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별다른 준비 없이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에 응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마약수사는 초기에 자백을 확보한 뒤, 그 진술을 중심으로 물증을 정리하고 기소 논리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초반 진술이 향후 방어권을 약화시키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는 만큼, 첫 소환 전에 반드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변호인이 조기에 개입하면 피의자의 진술 내용과 진술 거부권, 묵비권 행사 여부 등을 판단해 전체적인 수사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 자료, 메신저 대화, 입출금 내역 등은 해석에 따라 무죄 또는 관여도 미약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밀한 자료 분석과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또한 수사기관이 수집한 자료의 적법성과 절차적 하자 여부를 검토해, 증거 배제 주장을 제기하는 것도 중요한 대응 수단이다.
이러한 이유로 마약 혐의로 입건되었을 경우, 초기 대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피의자 본인의 해명 의지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수사기관의 구조와 방식에 대한 이해 없이 단독으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성이 크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전략을 수립하고, 수사 단계부터 신중하게 진술과 대응 방식을 조절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법무법인 더앤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마약 사건은 초동 진술과 수사 초기 대응 방향이 사건의 성패를 좌우한다”며 “자신의 관여 범위나 정황을 보다 명확히 설명하고, 수사기관이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경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더앤 이현중 대표변호사
민진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