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 대토론회 ③] 김영식 "국가수사본부, 수사 전문성과 국민 신뢰 갖춘 책임기관으로 거듭나야"

“국가수사본부는 더 이상 검찰 개혁의 반사이익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 신뢰와 법치를 구현하는 실질적인 수사전문기관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경찰개혁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국가수사본부의 실질적 위상 정립과 근본적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의 양적 권한은 확대됐지만, 국민의 신뢰와 수사 전문성이라는 질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이제는 권한보다 책임, 제도보다 역량이 경찰 수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가수사본부 개혁의 정책 비전으로 ‘국민 신뢰와 법치를 구현하는 수사전문조직 구축’을 제시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 가지 정책 목표로 ▲책임성과 투명성 기반의 수사혁신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수사역량 고도화 ▲자치·분권형 수사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그는 “국민 누구나 수사의 착수부터 종결까지 그 과정과 결과를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수사심사관 제도 실질화, 수사 결과 공개 확대, 설명 책임 강화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수사본부를 경찰청 산하 외청 수준의 법적 독립기구로 전환하고, 예산과 인사, 수사기준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해야 진정한 책임수사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첨단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 혁신도 강하게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제 수사는 범인을 잡는 기술이자 과학이며, 수사기관의 경쟁력은 디지털 역량에서 판가름 난다”며, 사이버·포렌식 전문수사관 자격제 도입, 권역별 디지털포렌식센터 설립, AI 기반 범죄 예측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기술 기반의 선제적 수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조직은 너무 느리게 따라가고 있다. 지금이 전환의 골든타임”이라고 진단했다.

지역 밀착형 자치·분권 수사체계 전환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중앙의 일방적 지휘 구조를 탈피해, 시·도경찰청이 지역 특성에 맞는 수사 전략과 조직을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해야 한다”며, “지자체, 교육청, 복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아동학대,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 생활밀착형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 단위의 성과책임형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이 직접 평가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민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형사 사건은 국민 개개인의 삶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 사안이며, 어느 경찰서에서 누구에게 수사를 받든 동일한 수준의 품질과 절차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수사가 ‘복불복’이라는 말이 존재하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이며, 국가수사본부는 수사 역량의 상향 평준화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수사를 위해 실질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18세기 윌리엄 블랙스톤이 ‘열 명의 범인이 놓여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벌해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오늘날의 수사는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렵다”며, “이제 경찰 수사는 무고한 사람의 인권은 물론 피해자의 권리까지 함께 보호해야 하는 고차원의 책임을 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사의 완벽함은 이상일 수 있지만, 국가수사본부는 그 완벽함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을 이어가야 한다”는 말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열린 ‘경찰개혁 대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주최로 열렸으며, 자치경찰제 재설계,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국가수사본부 개혁 등 경찰 조직의 근본적 개편을 주제로 학계와 실무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번 토론회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해 서영교·이해식·황운하·이상식 의원, 한국경찰학회, 공안행정학회, 보안관리학회 등이 공동 주최했으며, 경찰개혁의 실천 전략과 제도 설계에 대한 구체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로 평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