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프로모션·소상공인 지원책 가능성도…카드사들 역마진 우려
[더파워 최병수 기자] 정부가 이달 중 지급 예정인 12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앞두고 카드사들에게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공식 요청했다.
결제액 증가에 따라 수익이 기대되는 카드사들이 부담을 분담해야 한다는 논리지만, 카드업계는 낮아진 수익성과 비용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9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카드사들에 소비쿠폰 결제 시 가맹점 수수료를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으로 제한하고 있는 만큼, 혜택이 집중되는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더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연 매출 3억~30억 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에는 신용카드 기준 0.40∼1.45%의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업계에선 이를 체크카드 우대 수수료율 수준인 0.15~1.15%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구체적인 인하 수준은 명시하지 않은 상태다.
행안부 관계자는 “카드사들에 수차례 협조 요청을 전달했고, 가능하다면 행안부, 금융위원회, 카드사 간 협약 체결도 검토 중”이라며 “소비쿠폰으로 각 카드사에 상당한 결제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동 책임의 성격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이미 구조적인 적자 상태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영세 가맹점에서는 수수료 수익보다 인프라 운영과 관리비 등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구조”라며 “수수료 인하가 현실화되면 역마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 카드업계는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VAN사 수수료, 콜센터 운영비, 전산 개발 비용 등을 감당하며 약 80억 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당시 카드사들은 가맹점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정부로부터 늦게 정산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대납하기도 했다.
현재 카드사들이 부담하는 수수료 외에도 소비쿠폰 시스템에 전산 반영까지 필요한 상황이라 물리적 시간도 빠듯하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수수료 인하 대신, 영세 가맹점 대상 직접 지원이나 소상공인 기금 조성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수익성과 운영 여건을 고려한 현실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며 “쿠폰 사용에 따른 소비 진작이 기대되는 만큼, 소비자 대상 이벤트나 마케팅 등도 병행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2조1709억 원 규모로, 1~2차에 걸쳐 1인당 최대 55만 원까지 지급된다.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카드사 앱·홈페이지,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한 다음 날 카드 포인트로 자동 충전돼 일반 결제보다 우선 사용된다. 참여 카드사는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삼성·롯데·현대·BC카드를 비롯해 카카오뱅크·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이다.
최병수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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