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다시금 거론하며 동맹국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한국은 부유한 나라”라며 “자국의 방위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고 지금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며 “그러나 한국은 미국에 군사비용으로 매우 적은 금액만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한국에 ‘우리는 사실상 무료로 군사력을 제공하고 있고, 당신들은 연간 100억 달러를 내야 한다’고 말했고, 그들은 난리가 났지만 결국 30억 달러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화 한 통으로 30억 달러를 받아냈고, 매우 만족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해당 발언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적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는 실제로는 2019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를 요구했으며, 이는 당시 한국이 부담하던 1조389억 원의 약 5배 수준이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인 2021년, 양국은 13.9% 인상된 수준에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했다. 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분담금은 1조4028억 원이며, 내년에는 1조5192억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한미군 병력 규모에 대해서도 “4만5000명”이라고 언급했지만, 실제 주한미군 규모는 약 2만8500명 수준이다. 트럼프는 독일 주둔 미군에 대해서도 “4만5000명에서 실제론 5만2000명 수준”이라며 “그들에게는 도시 하나를 얻은 것과 같지만, 우리에게는 큰 손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발언은 무역과 안보를 동시에 연계하려는 압박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트럼프는 전날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 정상 앞으로 상호관세 서한을 발송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다만 그는 “양국 관계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말해 협상 여지를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대선 기간에도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 부르며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는 미국 내에서도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실제 협상에서도 한국 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한편, 트럼프는 이날도 “우리는 많은 부유한 국가들의 군사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매우 불공평하다”며 “그들은 좋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방위는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SMA 협정을 통해 해마다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해오고 있으며, 동맹 기여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이 재선 캠페인을 겨냥한 정치적 메시지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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